2018. 08. 27(월)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8.08.07. 발 의 자 : 김충영 의원
의안 번호	1931

Ⅰ. 개    요

1. 개정이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장 등 구성원의 임기를 확대함으로서 업무 연속성 확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현실적인 애로사항 해소 및 주민자치기능 활성화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성인원을 25명 이내에서 13명 이상 25명 이내로 개정함(안 제17조)

나. 위원장 등의 임기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안 제17조)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의 연임 1회 → 2회

- 인구 4천명 이하의 면 → 인구 1만명 이하의 읍․면․동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 9.28일 조례 제606호로 제정된후 10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1689호로 시행중에 있음.

□동 조례중 구성원의 하한을 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을 명확히 하고, 위원 등의 임기의 연임에 관한 사항과 인구가 적은 읍면동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안 제17조제1항을 개정하여 구성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정하던 것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이상 25명 이내”로 개정함은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구성원을 인구가 적은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안 제17조제7항을 개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던 것을 “2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규정함은 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인구 4천명 이하의 면에 한하여”를 “인구 1만명 이하의 읍·면·동에 한하여”로 개정은 인구수가 적은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의 어려움 해결과 현실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항의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최소화 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단서 내용의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개정안 : 다만, 인구 1만명 이하의 읍면동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 수정안 : 다만, 인구 1만명 이하의 읍면동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20조(해촉)중 제2항은 “해촉후 새로이 위촉된 위원과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위원 구성시 획일적인 동일 날자로 맞추기 위한 조항으로 판단되지만, 업무의 연속성과 무보수 명예직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제2항의 삭제가 바람직하다 판단되오니 수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다. 수정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구성 등) ①~⑥(생략)	제17조(구성 등) ①~⑥ (현행과 같음)
⑦ -------------------------	⑦ -------------------------
---------------- 2회에 한하여	----------------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인구 1만명 이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인구 1만명 이하
의 읍·면·동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의 읍·면·동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20조(해촉) ① (생략)	제20조(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해촉은 그 후임자	<삭제>
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위원 및 고문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라. 의견제시 관련

- 개정조례안 공포후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2018. 8. 22일 집행부로부터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조례 공포시 기존 위원의 연임등과 관련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부칙 개정요구가 있어 검토해본 결과 수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판단되오니 수정안을 참고하시어 안건심사 하여 주시기 바람.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개정
	된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 된 것
	으로 본다.

이상으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